日 高入시험에 ‘독도는 일본땅’ 문제

‘韓 불법점거… EEZ로 옳은것은?’
‘울릉도와 독도사이’ 답 유도… 2014년 공립고 학력검사에 출제

2014년 일본 시마네 현 공립고등학교 입학생 선발 학력 검사에 출제된 독도 문제의 지도.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일본 시마네 현 교육위원회가 고교 입학 학력시험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취지를 담은 시험 문제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18일 “시마네 현 ‘제3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 문제 연구회 최종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일본 시마네 현 공립고등학교 입학생 선발 학력 검사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지도에서 하나를 골라 기호로 답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남 연구위원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점선이 정답으로 채점됐고, 정답률은 93.3%로 보고됐다”며 “독도 주변을 일본 영해로, 인근 해역을 일본의 EEZ로 표시한 지도가 일본 교과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독도는 1998년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중간 수역’ 안에 있고, 특히 주변 12해리는 우리 영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