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평소 호의 보인 후임병까지 사살”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평소 호의 보인 후임병까지 사살”

동료 5명을 총기 난사로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사형선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해도 고등군사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게 부당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범행동기가 됐다는 순찰일지의 (임 병장을 우수꽝 스럽게 그린)그림이나 낙서도 동료 군인에게 총격을 가할 정도의 극심한 분노를 일으킬 만큼의 비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시간·방법에 비춰 반항을 제압하고 많이 살해할 수 있는 순서와 방법을 계획해 지능적으로 냉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임 병장이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고 '특정불능'이라는 인격장애가 있었지만 부대 내에서도 조직적 따돌림·폭행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인 괴로움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임 병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히려 "선임병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동료 군인, 간부로부터 호의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왔던 측면도 보인다"며 "범행 과정에서도 자신을 무시했다는 후임병이 아니라 평소 임 병장을 형이라고 부르는 등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를 보인 후임병에게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상훈·조희대·이기택 등 3명의 대법관은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임 병장에게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사형 선고에 대해 반대했다.

임 병장의 사형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는 61명으로 늘었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