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하루에도 몇 통씩 날아오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문자메시지까지 오는 것을 보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다.
한 지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자에게 연락해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동창회나 친목단체 등의 명부, 지인 등을 통해 연락처를 얻었다. 절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관할 선관위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정보와 수신 거부 방법 등 일정한 요건만 기재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를 계속 전송하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한다.
지인은 “선관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강하다”고 했다. 특히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더욱더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허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제도가 발송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도 일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유권자의 개인 정보 입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고려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김재용 부산 금정구
사람 많은 곳에 우체통 필요
얼마 전 집안 어른들과 지인에게 보낼 편지를 부치려고 거리에 나갔는데 아무리 우체통을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1.5km를 걸어가도 빨간색의 우체통이 보이지 않아 아예 포기하고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부쳤다. 나 자신도 오랜만에 우편물을 보냈지만 우체통이 이렇게 많이 사라진 줄은 몰랐다.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영향으로 편지 물량이 전보다 훨씬 줄었겠지만, 그래도 편지 한 통 보내기 위해 몇 km나 걸어가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고 본다. 또한 우표를 사기도 너무 어려워 한꺼번에 우체국에 가서 많이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가게에서 우표를 판매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사라진 것 같다.
우편물 이용자가 줄었다 해도 우편을 없앨 수는 없다. 적정 거리에 우체통을 설치하고 우표도 가까운 가게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관공서 앞이나 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라도 우체통을 설치했으면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