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가담자 24명 검거…파문 확산

2007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민의(民意) 왜곡’을 기도한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경남도 산하기관장들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허위서명 주동자들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개인정보를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 경남 지역 공공기관과 의료기관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8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대규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개입한 피의자 2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허위서명에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경로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근인 경남도민프로축구단(FC) 박치근 대표(57)와 정덕수 총괄팀장(55) 등 2명이다. 홍 지사 측근인 경남개발공사 박재기 사장(58)과 홍 지사 외곽지지 조직인 대호산악회 책임자 남모 씨(53)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주민소환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선관위에 현장이 적발된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남FC 박 대표와 대호산악회 남모 씨에게는 범인은닉교사와 범인은닉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2일 소환조사한 뒤 귀가시킨 경남개발공사 박 사장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깊이 개입한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창원시 북면의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압수한 2만9837명 개인정보 명단 외에 박 대표와 박 사장 등이 경남도내 18개 시군 주민 수 만 명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갖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명단 역시 대호산악회 사무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종류는 3가지다.

허위서명 작업자들이 활용한 2만9837명의 명단은 이 3가지의 ‘원 자료’를 토대로 주민소환 서명부의 기재 양식과 같이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순서에 따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갖고 있던 원 자료 가운데 일부는 진해 지역 의료관련 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관련 기관 외에 원 자료가 유출된 창구는 상당 부분 확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는 자료가 유출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박 사장 등 관련자들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허위서명 연루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박 사장과 간부 등 11명, 경남 FC 박 대표와 간부 등 4명, 대호산악회 관계자 4명, 박 대표 지인 등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와 경남FC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선관위에 적발된 12월 22일까지 근무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허위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 북면의 대호산악회 사무실에 갈 때는 출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경남FC 사무실에서 허위서명을 진행하려다 보안유지가 우려되자 박 대표가 소유한 대호산악회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수사과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