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프라임 사업’ 긍정평가 속 우려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부 일방통행’]“장기적 계획 필요한 정원 조정 등 작업 단기간 강요는 문제”

한 대학에 최대 연간 300억 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대학지원사업으로 불리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에 대해 대학들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원 조정 등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작업을 단기간에 강요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 주요 대학 15곳의 기획처장은 ‘현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프라임 사업이 대학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1∼5점)에 6명(40%)이 긍정적(5점 4명, 4점 2명)으로 평가해 부정적 평가(1점 1명, 2점 2명)보다 많았다. 6명은 3점(보통)을 줬다.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프라임 사업은 대학이 산업 수요가 적은 학과·전공의 정원을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핵심이다.

졸업자들의 전공과 사회의 수요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당근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수도권 사립 A대 기획처장은 “대학이 자체적으로는 하지 못했고, 학령인구 감소 현상과 겹치면서 대응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더 늦지 않게 추진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우선 입학정원 조정 등 대학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업인데 준비할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학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라임 사업 중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분야에 지원하려면 입학정원의 10% 또는 200명 이상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대 경기대 등에서 학사구조 개편안을 두고 입학정원이 줄어드는 인문대를 중심으로 갈등을 빚고 있고, 평가 결과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에서는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