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회적 비용 年76조… GDP의 5%”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팀 분석 “관련예산 올 372억뿐… 확대 시급”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76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아동학대의 연간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최소 3899억 원에서 최대 76조 원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학대받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과 피해 아동이 앞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질환과 노동력 상실, 범죄 등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모두 합치면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2014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피해자 수와 2011년 보건복지부와 숙명여대가 공동 시행한 ‘전국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른 학대 의심 아동 수를 근거로 각각 최소치와 최대치를 추산했다. 직접비용에는 2014년 실제로 들어간 아동보호서비스 비용과 신체적·정신적 상해로 인한 병원비 등을 포함했고, 피해아동의 특수교육비와 기초생활보장비용, 생산성 저하나 실업·미취업으로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간접비용으로 추산했다. 그 결과 직접비용만 최소 885억 원에서 최대 8조 원에 달했고 간접비용은 직접비용의 3∼8배 수준인 3014억∼68조 원으로 추산됐다.

최소와 최대비용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연구팀은 “지난해 피해 신고 건수에 비해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학대 의심 아동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로 학대받는 아동에 비해 외부로 알려진 아동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아동학대 관련 정부 예산은 지난해 488억 원에서 올해에는 372억 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면서 “추산된 사회적 비용 최소치의 9.5%에 불과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동연 기자 ca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