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에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김하일 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 씨(42·중국동포)와 돈 문제로 다투다 한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뇌영상 촬영과 사이코패스 검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인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대법원은 심신장애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