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총선 앞두고 정치권에 정책 제안서

자금 등 5대 분야 21개 과제 포함… 지역경제 발전 위해 정책경쟁 요구
제3연륙교 등 기존 공약 실천 주문

국가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인천상공회의소. 1885년 국내 상권 수호를 위해 결성된 인천객주회가 모체로 지난해 창립 130주년을 맞았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92@donga.com

기업체 4000여 개가 회원으로 가입한 인천지역 최대 경제단체인 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역 현안의 적극적인 해결을 건의하고 나섰다.

인천상의는 여야 인천시당에 ‘인천 경제 주요 현안에 따른 정책 제안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서에는 자금과 인력 규제 입지 물류 등 5대 분야 21개 과제가 포함됐다. 인천상의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상의는 우선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로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요구했다. 담보력은 약하지만 성장 잠재력과 신용 상태가 좋은 인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을 확대해 달라는 것. 이를 위해 인천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부탁했다. 인천지역 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으로 고용의 89%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기술을 갖춘 생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제조업 등에 집중된 정부의 인력 지원 정책의 다양성 확보를 당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세금 공제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확대,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3곳(송도 청라국제도시 영종지구)은 물론이고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지역에 대한 이중 규제가 심각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관련법을 개정해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인천상의는 또 임대 전용 산업단지 확대를 건의했다. 인천은 산업용지가 부족하거나 너무 비싸 다른 지역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진출한 인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인천으로 쉽게 이전하기 위해서도 임대 전용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22개 지역에서 임대 전용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에는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이 밖에 인천상의는 그동안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매번 단골메뉴로 내걸었던 공약의 실천을 주문했다. 제3연륙교 건설과 영종도∼강화도 도로 개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다. 인천공항 국제선 확충을 통한 동북아 허브공항 실현, 인천신항 활성화와 배후단지 조성 등도 포함됐다.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은 “수년째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천지역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경쟁을 펼쳐 인천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