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칼럼 따라잡기]북한, 한미일 정상의 경고 새겨들으라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제한하거나 금지함) 결의 2270호를 충실하게 행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어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유엔 결의안의 빈틈을 메워줄 3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가 ( ㉠ )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핵무기를 없게 함)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정상들은 전화로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직접 만나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달 ‘핵탄두(핵폭발 장치) 폭발시험’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5차 핵실험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함께 방위(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킴) 태세를 재확인한 것을 북한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한미일 3국이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 체결을 요청한 것을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국무회의에 어설프고 급하게 의견을 내놓았다는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현재 한미일 3국은 정보 공유 약정(약속해 정함)을 맺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사 문제가 걸려 있는 한일 양국은 안보에 대해 협력하는 것과 과거사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최근 미국 일간신문 뉴욕타임스는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경 경비대가 200달러 정도만 받으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을 아무 제지 없이 통과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찬성했음에도 북에 뒷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한중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병행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한국은 전략적인 외교를 해내야 한다.

김정은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단호한 대북 제재 이행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4월 1일자 사설 정리
　
　
1.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는?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북한

2. ㉠에 들어갈 말은 ‘여럿이 힘을 합칠 때 나타나는 기대 이상의 효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중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① 시너지 효과

② 피그말리온 효과

③ 플라시보 효과

④ 방관자 효과

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입장도 있지만, ‘일본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글을 써보세요.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