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선/이광문]장애인 복지정책, 일상화 필요

이광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원장

20일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1981년 유엔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에 이어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사랑공동체(한사랑마을, 장애영아원, 학교)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웃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다. 올해는 장애인들의 거주공간과 교육공간이 부족했던 한사랑공동체가 한사랑학교 교사 신축사업으로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에 선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 건립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건립기금 모금을 위해 ‘벽돌 한 장’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현장 직원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아이들의 교육공간은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민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생각할 때 장애인복지의 현실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내건 ‘꼴찌 수준의 장애인복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로’라는 슬로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질적인 면에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장애인복지 공약은 각 당에서 마련한 공약집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경제나 정치 등 다른 이슈에 묻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총선은 끝났지만 다시 한 번 각 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교육 환경 개선, 소득(소비) 보장 등 다양했는데,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은 장애인복지를 권리로 인식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 법제화를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사실 각 당에서 제시한 공약들은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당연하게 요구하며, 혹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거공약에 의해서가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로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으레 그렇듯 선거철만 되면 봇물처럼 쏟아지던 많은 공약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효화, 백지화되는 현상을 이번부터는 보게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광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