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지방교육채 5300억 넘어

“누리과정 도입후 재정 빨간불”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규모가 5300억 원을 넘어서 지방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재정 악화가 누리과정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여건이 양호한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면서 보통교부금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교부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순차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항목에 포함되면서 2016년에는 2012년에 비해 719억 원이 증가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2012년 415억 원에서 2013년 671억 원, 2014년 1033억 원, 2015년 1163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1134억 원을 기록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했지만 보통교부금 총규모는 변동이 없어 부족한 금액은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채 총규모는 5338억 원이다. 지방교육채는 2013년 123억 원을 발행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4년 551억 원, 2015년 2186억 원이었고 올해는 1464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채 발행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액도 2013년 48억 원, 2014년 51억 원, 2015년 54억 원, 올해 144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전봉주 강원도교육청 예산1담당 사무관은 “매년 지방교육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 탓도 있지만 현재의 보통교부금 규모로는 정상적인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교부율 상향 등 교육재정 추가 확충만이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초중등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강원도 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유치원 454억 원, 어린이집 659억 원이지만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