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진 불감증… 학교 23%만 내진보강

[‘불의 고리’ 강진 도미노]

해외에서 잇달아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16회였던 지진(규모 3.0 이상) 발생횟수는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2010년대 56회로 늘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내진 보강을 마친 공공시설물은 42.4%(4만4732개)에 그쳤다. 특히 학교는 내진 설계 대상 2만9558곳 가운데 보강을 마친 곳이 6727곳(22.8%)에 불과했다. 방파제 등 어항 시설은 25.2%, 철도 40.1%, 도로 56.1%, 공항 56.3% 등 국가 기간시설 상당수가 지진에 무방비한 상태다. 특히 송유관은 5곳 모두 내진 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처는 올 1월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켜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물의 내진 설계 유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안전처는 내진 설계 여부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