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입시 때 대학간판 없애 사교육 막자”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나서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나섰다. 뿌리 깊은 ‘학력 줄 세우기’ 문화와 그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부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걱세는 “사교육비 부담의 근본 원인은 교육이 아니라 채용시장과 대학 체제 같은 사회 문제”라며 “취업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문제는 모든 학부모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매년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비 지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교육비 지출 원인의 1위는 “취업 등에서 출신 대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었다. 총 5점 만점으로 중요도를 조사했을 때 5년간 4.10∼4.20점으로 매년 1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특수목적고, 대학 등 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사걱세는 우리 사회의 학력 차별 구조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 직장까지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사걱세 관계자는 “채용 문턱을 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학력이고, 학력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나 ‘인 서울(서울권) 대학’에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비롯해 사립초, 국제중,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로 이어지는 학력 고리를 따라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고입과 대입 등 상급학교 진학,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걱세는 2014년부터 법 제정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말 학력차별금지법 관련 과제 연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26일 오전 11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만 국민운동’ 출범식을 열고 시민서명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신 대학을 이력서에 적지 못하게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활동내용, 대학에서의 경험 등을 소개할 때 출신 학교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완전한 학력 차별 금지를 위해서는 수능시험처럼 모든 지원자에게 같은 시험을 치르도록 해 점수대로 뽑는 수밖에 없다”며 “학력과 출신 학교, 대학활동 또한 그 사람의 삶과 경험, 노력을 말해주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