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병헌 협박사건’ 자료화면에 등장한 모델에 배상하라”

‘이병헌 협박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자료화면에 사건과 무관한 모델의 패션쇼 장면을 내보낸 방송사와 외주 제작업체에 대해 “모델에 배상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유명 모델 S 씨가 MBC와 외주 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와 제작업체는 S 씨가 나오는 영상을 충분한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해 보도함으로써 S 씨가 이병헌 협박사건의 피의자라는 오해를 유발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등은 S 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료화면으로 쓴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하면 최소한 제작진과 참가자, 시청자는 S 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이 공개된 걸그룹 출신 피의자의 뮤직비디오 자료 영상, 가수활동 자료사진, 드라마 자료영상 등에 이어 패션쇼 화면을 내보내 시청자들이 S 씨를 피의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MBC는 2014년 9월 5일 시사교양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 영화배우 이병헌 씨 협박사건을 다루면서 S 씨가 등장한 패션쇼 장면을 6초간 내보냈다. 당시에는 협박 피의자 2명 중 1명은 모델이라는 점만 알려졌다. 문제 영상은 중앙 아래쪽에 상당히 큰 글씨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 양’이라는 자막과, 작은 크기의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나타나 있었다. 이에 S 씨는 “내가 협박사건의 피의자인 모델로 묘사됐다”며 MBC와 외주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S 씨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있기는 하지만 정도가 미약해 이목구비만 겨우 가릴 뿐 얼굴과 신체의 윤곽은 그대로 노출, 방송됐다”며 MBC 등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방송은 피의자 2명 중 1명이 모델이라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음성으로 밝히면서 S 씨가 등장하는 패션쇼 장면에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모자이크를 한 점 등을 볼 때 그 1명이 S 씨라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M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병헌 협박사건은 범행을 저지른 이모 씨(26)와 김모 씨(22)가 2014년 8월 음담패설 등이 담긴 술자리 동영상을 이용해 이 씨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건이다.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이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