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28% 충남서 날아오는데 수도권만 관리”

감사원 “대기 오염물질 대책 허술”… 일부 측정기구 오차율 10% 넘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기환경관리 대책이 주먹구구식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13년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행정구역을 넘나드는데도 관리대책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시행했다.

감사원은 10일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은 미세먼지(입자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최대 21％, 초미세먼지(입자 지름 2.5μm 이하)가 최대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밖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7∼10월 남동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수도권 대기질을 악화시켰다.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 방식도 엉망이고 측정기구도 부실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차 통행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을 기준으로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설정했다. 집에 주차해둔 자동차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셈이다. 수도권에 설치된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7대(16%)는 오차율이 10%가 넘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다.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는 65대 가운데 35대(53%)가 성능이 미달했다.

또 저감 실적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미세먼지 저감 실적은 8330t인데 1만5000t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실적은 11만8000t인데 16만3000t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께서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라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