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野 “재탕·삼탕…진료 없이 내놓은 처방전”

정부는 3일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과 4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3일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과 4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의 종합 대책을 발표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미세먼지와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을 육성하며, 주변국과 환경 협력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량의 이동 제한과 관련해선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와 교감이 필수. 이에 윤 장관은 “환경부 차원에서 2013년부터 대화해왔다”며 “일부 광역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환경부가 2005년 발표한 대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심지어‘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발표 내용 역시 11년 전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들이 먹는 고등어, 삼겹살이 주원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경유차 때문이라고 겁박하더니, 고작 내놓은 대책은 재탕·삼탕에 알맹이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원인규명 및 방지책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국의 공장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대책도 제자리 상태”라면서 “정부가 오락가락, 재탕·삼탕하는 사이 고통받는 건 국민들뿐”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의사 진료 없이 내놓은 처방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이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미세먼지의 최대 오염원은 비산 먼지다. 경유뿐 아니라 휘발유도 비슷한 정도로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면서 "이번 정부 대책은 너무 경유에 치우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성급하게 내놓은 일회성 대책이 아니냐"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