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단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 뜬다

해경, 특공대 등 고정배치 추진… 어민들 “뒤늦게나마 다행”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서해 5도 해역을 전담할 특별경비단이 신설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더욱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서해 5도 특별경비단’(가칭)의 신설 및 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특별경비단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대청도 백령도 등 서해 5도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중국 어선 단속을 전담한다.

현재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서해 5도를 비롯해 인천 앞바다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 관할 면적은 1만7013km²에 이른다. 중국 어선 나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300t급 이상 중대형 경비함은 9척에 불과하다. 인천해경이 담당하는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주변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400척에 이른다. 경비함 9척은 지역을 나눠 불법 조업을 감시하고 단속하고 있다.

서해 5도 특별경비단 구성은 인력 증원 없이 다른 지역의 해경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기동대와 특공대 5개 팀이 고정적으로 서해 5도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별경비단은 무허가 조업이나 금지구역 위반 등은 물론이고 쌍끌이 어선을 동원해 치어까지 싹쓸이해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는 행위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그물코가 5mm 이하 또는 2, 3중 그물 등 중국 어선의 변형 어구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내 어선은 무분별한 치어 남획을 막기 위해 그물코를 최소 15m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밖에 바다 밑바닥의 조개를 채취하기 위해 펄까지 빨아들이는 대형 수중펌프 등을 동원한 불법 행위도 감시한다.

최근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해경이 나포한 중국 어선은 2014년 341척, 2015년 568척, 올 들어 5월까지 106척이다. 연평도 어민들은 전담 조직 신설뿐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어민은 “뒤늦게나마 서해 5도를 맡는 경비단이 만들어지는 건 다행”이라면서도 “중국 어선의 무장이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해경도 더욱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