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 반대” 경기 시장 3명 단식농성

“지자체 손보기” 이재명은 무기한… 용인-고양-과천시장도 지지 표명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에 반발해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정 시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농성장에 들렀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에 반대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이 시행되면 6개 시의 예산은 8000억 원이 일시에 줄어들어 재정 파탄 수준에 이르게 된다”며 “시민을 위해 실험적인 정책을 추진해온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라며 “정부의 숨은 의도를 알리고 소중한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단식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에는 3명 외에도 정찬민 용인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시장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한다. 염 시장과 채 시장은 하루만 농성에 참여하고 나머지 시장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4월 말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세수 일부를 열악한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세수가 줄게 된 경기지역 6개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 급증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일부 지자체 탓이냐”며 “32조 원의 교부세와 43조 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