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임기상]미세먼지 문제, 경유차부터 해결해야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미세먼지가 빈발해 국민들의 근심도 날로 커졌다. 승용차 2000만 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자동차는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이 되었지만 동시에 환경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으로 도마에 오른 경유 자동차는 ‘대기오염 공장’으로 불리며 뭇매를 맞고 있다. 그간 특정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연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의 개선 제도를 구축해왔지만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달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중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질소산화물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존 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친환경 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 이상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국내 주요 배출원의 감축 방안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연간 48만 대로 확대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꼭 마련해야 한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경유 차량에 부착해 배출가스 저감에 적극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에 앞서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유의 상대 가격 조정 등 경유차 수요를 감소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단계적인 계획 아래 미세먼지 관리와 개선에 나선다면 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맞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의 총체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지지와 동참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