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先취업 後진학 확대”… 직업고교생 2022년엔 30%로

[탈출! 인구절벽 2부]일각 “고졸 차별 사라져야 효과”

최근 정부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경제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선취업, 후진학’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현재 12년인 의무교육과정을 10년으로 줄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육기간을 단축시키고 지금보다 빨리 졸업시켜 취직하도록 하자는 게 목표다.

교육부도 비슷한 맥락에서 직업고교와 마이스터고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인문계 고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을 줄이고, 그 대신 직업고교를 졸업한 뒤 빨리 기업에 취직하는 학생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체 고교생의 약 20% 수준인 직업고교 학생의 비율을 2022년에는 약 30% 선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학제 단축이나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부부가 아기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발상”이라며 “당정의 주장대로 아이들을 일찍 졸업시켜도 그만큼을 소화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일선 직업고교 현장에서는 졸업 뒤 바로 회사에 취직했다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 교수는 “앞으로 사회는 지식교육이 중요해지고, 동시에 학교가 아이들의 인성도 가르쳐야 하는데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졸업연령을 앞당기고 취업시장으로 일찍 아이들을 내몬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