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개시 시민들,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 서명부 제출

수원 성남 용인시 등 경기지역 6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9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간 분열을 조장하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며 “지방간 재정불균형은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해결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지방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며 “행자부는 지자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초자치단체를 이간질하고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전국의 지자체, 자치분권단체와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과천 고양지역 시민 약 277만 명이 서명한 지방재정개편 반대를 위한 서명부를 행자부에 전달했다. 서명에는 수원 108만178명, 성남 94만1907명, 화성 56만8499명, 용인 12만8325명, 과천 5만4000명 등이 참여했다. 앞서 행자부는 올 4월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인구 500만 명에 이르는 경기지역 6개 기초지자체의 예산이 약 8000억 원 줄어들게 된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