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2034년까지 단계별로 5009대 줄인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100대 감차… 1단계 2020년까지 1000대 줄여

부산시는 2034년까지 단계별로 총 5009대를 줄이는 내용의 택시 감차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단계로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의 택시를 줄인다. 먼저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100대를 감차한다.

부산의 택시 수송 분담률은 1990년 22.3%에서 2014년 12.8%로 24년간 9.5%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면허 대수는 1만9554대에서 2만5041대로 28% 늘었다. 부산시는 “택시의 과잉 공급이 사업자의 경영 악화와 운전기사들의 낮은 소득으로 이어지면서 불친절 등 낮은 서비스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적정 택시 대수를 산정하도록 용역을 줬다. 그 결과 2014년 기준 8000여 대가 과잉 공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와 업계의 상황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조정한 결과 부산시 감차 규모는 5009대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올 3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택시조합을 상대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10차례 열었다. 100대를 줄이기 위한 올해 감차 사업은 9월 1일 시작된다. 이 기간에는 보상 신청만 가능하며 택시사업면허를 사고 팔 수 없다. 감차 보상액은 법인택시 2700만 원, 개인택시 8400만 원이다. 국시비로 130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업계 출연금과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