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외금지” 60대 61%, 20대의 3배

‘2015 국민의식’ 5060명 설문조사

학원이나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이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사람의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외 금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나이가 많을수록 많았다. 서울은 과외 금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가장 낮고, 반대 의견은 가장 높았다.

19일 미래한국재단의 ‘2015 국민의식조사-격동의 한국사회 심층진단’에 따르면 연구팀이 지난해 11월 11∼25일 전국 성인 남녀 50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과외수업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29.3%, 매우 그렇다 16.2%)’는 응답이 45.5%에 달했다. 이는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18.6%, 전혀 그렇지 않다 4.9%)’는 응답(23.5%)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입장은 31.0%였다.

‘과외 금지’에 찬성한 의견은 연령,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에서 찬성 의견은 21.4%에 불과했지만 30대 37.0%, 40대 54.0%, 50대 58.7% 등으로 높아졌고, 60대 이상에선 응답자의 61.1%가 과외 금지에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충청과 전라·제주 지역에서 과외 금지 찬성 의견이 각각 49.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은 과외 금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39.6%로 가장 낮았고, 반대하는 의견은 2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 책임자인 손경애 서원대 교수는 “사교육이 개인에게 교육 기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측면보다 사회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교육비 부담 경험이 많을수록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여겨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외 금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과외 금지’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은 사교육을 받기에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이 심층 인터뷰한 학교 교장·교사, 대학교수 등 교육계 관계자들도 사교육이 상대적 박탈감과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과외 금지 조치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상당수 학부모는 과외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이 생길 것을 우려해 과외를 시키는데,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정 경제도 어려워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특기 교육, 기본권 제한,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과외 금지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 30년 전에 비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5.9%로 ‘그렇다’(8.4%)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과거에는 사교육이 영어, 수학 등 일부 과목에 한정됐지만 최근엔 선행학습과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과목의 사교육을 받고 있고 입시 정책의 잦은 변화로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