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창립식…추진 대상 법안은?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 밀착형 ‘깨알 정책’을 연구하고 실제 법안으로 추진하는 단체가 생겼다.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상임이사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시민연구원)’ 창립식을 열고 김관영(국민의당) 유의동(새누리당)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입법 협약을 맺었다.

시민연구원은 “시민이 실제로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생활 밀착형 법과 정책을 만들고 제안한다”는 기치 아래 생활 밀착형 법안·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8세부터 선거권 부여’, ‘액티브X 의무 사용 폐지’ 등 굵직한 내용뿐 아니라 입법 아카데미 ‘마이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20명이 꼽은 ‘청소년 요금할인 대상 24세로 확대’ 등 소소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고 영향이 적잖은 법안이 대상이 된다.

시민연구원은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등 120명의 각계 인사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 활동과 토론회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7월 중엔 시민정책 참여·소통·토론 사이트인 ‘오픈(OPEN)’을 개설할 방침이다. 이용모 교수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대상으로도 활동 범위를 넓혀 생활형 법안과 정책이 곳곳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