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도마오른 서울교육청 감사관

공모합격 이민종 변호사 자격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새 감사관으로 최종 합격시킨 이민종 변호사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의 당적을 보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치적 중립이 특히 중요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특정 정당 활동을 했던 인물이 적합한지 교육계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이민종 변호사가 감사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최종 합격자”라며 “신원 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뒤 7월 초 임용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밝힌 이 변호사의 이력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법률 고문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상담전문위원 등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이 변호사와 교육계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변호사는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 당적을 보유했다가 “민노당이 비리와 불의에 눈감는 집단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2008년 1월 탈당했다.

그는 이어 3월 2일 진보신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는 진보신당이 2013년 8월 노동당으로 바뀐 뒤 올 1∼2월까지 당적을 보유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5월 진보신당 지방선거대책위원회 법조계 선대위원,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공동자문위원단으로도 활동했다. 올해 당적을 정리하기 전까지 노동당 중앙당기위원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14년 1월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동당 중앙당기위원장을 맡았지만 당 활동을 거의 한 게 없었고 당적은 올해 초 시교육청 감사관 지원과 관계없이 정리했다”며 “통진당 사건 변호인단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원에서 모집해 이름을 올렸지만 별로 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변호사는 현재 당적이 없다. 과거 정치 활동을 했다는 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았는데 그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전 감사관이 음주 감사와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자 3월 직위 해제하고 새 감사관을 공모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특정 정당에 참여했던 교육청 감사관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관은 학교 현장을 잘 알아야 하는데 교육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공모를 가장한 교육감의 코드 인사”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방형으로 뽑는 17개 교육청의 감사관은 모두 3급이다. 임기는 5년까지 가능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