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무죄 확정…검찰 재상고 포기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74)이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3년 9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박 비대위원장 관련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에 상고기한일인 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대법원이 한 차례 무죄로 선고한 만큼 재상고심에 올라가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비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제18대 총선 직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으나 대법원은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