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땐 적자전환 불가피

[수술대 오르는 ‘건보료 불평등’]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단순히 형평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보 재정이 머지않아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원적 우려가 담겨 있다.

건보 재정은 현재 흑자 추세다.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는 2011년 1조5600억 원, 2012년 4조5757억 원, 2013년 8조2203억 원, 2014년 12조8072억 원, 2015년 16조9800억 원, 2016년 20조 원(추정치)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경고다. 짧은 시간 내 건보 재정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재정건전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건보료를 많이 걷고 덜 지급하는 경향이 지속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건보 수입 증가율은 2012년 10.1%, 2013년 8.0%, 2014년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3.8%, 7.0%, 5.8%였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총진료비 중 건보 부담 비율)도 65%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5%)보다 낮다.

더구나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년 뒤부터 노인 병원비가 급증하면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가벼운 감기 등의 지출보다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늘리는 식으로 건보 지출의 효율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