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서~동탄 셔틀열차’ 사실상 무산

정부, 기술검토 없이 약속했다 공수표… 수도권 고속철도 이용으로 바꿔
운임 책정 놓고도 이견 못 좁혀… 주민들 “하루 2만명 통근 큰 불편”

정부가 올해 연말 수서∼평택 간 수도권고속철도(SRT) 개통에 맞춰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했던 ‘수서∼동탄 셔틀열차’ 계획이 무산됐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32.6km를 오가는 셔틀열차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그 대신 모든 SRT 고속열차를 동탄역에 정차하도록 변경해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셔틀열차는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SRT와 선로를 공용하는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비 중 8000억 원을 동탄2신도시 분양가에서 충당하며 약속한 것이다. 신도시가 지난해 입주를 시작했지만 GTX는 빨라야 2021년에 개통되는 데 따른 보상책이었다.

본보 취재 결과 국토부는 2014년 기본계획안에 제시했던 셔틀열차 운영안은 기술적인 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을 사실상 취소했다. 시속 300km급 고속열차가 달리는 선로에 일반 열차를 투입할 때 나타나는 압력 차를 극복하는 기술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현실화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일반 열차 투입을 기준으로 셔틀열차 운임을 책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3300원에 40분 간격으로 일반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었다. SRT 운영사인 ㈜SR는 고속철을 이용하므로 30km 운임에 준하는 7600원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병규 동탄2신도시주민총연합회장(46)은 “GTX 사업비를 내고도 7600원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당초 약속했던 운임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비용이면 하루 약 2만 명으로 예측되는 광역철도 통근 승객이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하게 돼 교통 체증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셔틀열차 무효화를 비롯해 건설사와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수표 남발에 수도권 서민들이 ‘통근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거비를 이유로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하는 서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교통 대책 상당수가 지연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천 청라지구는 2004∼2005년 건설사들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안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됐지만 사업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했다.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와 남양주시 별내신도시는 지자체장의 공약 파기,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철도 건설이 5∼10년 늦어졌다.

결국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8분보다 길었다. 신규 교통망 공급이 더디니 기존 도로에 체증이 가중된 탓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신갈 구간은 2010년 이후 4년 새 소형차 통행량이 15만여 대에서 18만여 대로 늘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앞으로도 수도권 외곽의 전월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도시 개발과 분양 과정에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교통 대책만 반영하도록 하는 기준과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