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집필진 11월 공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기준이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은 11월에 집필진과 함께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4월 기자간담회에서 편찬기준은 원고본이 나오는 7월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11월 현장검토본이 나올 때 함께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확정 교부했다는 것”이라며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도교육청 예산이 1조3000억~1조5000억 원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더는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못 한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금액은 1조3000억 원 정도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통합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하지만 걸림돌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 내용은 똑같은데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핵심 가치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면서 “대학 정책은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부는 지원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이런 기조에 따라 개편될 전망이다.

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인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일단 교육부 예산을 투입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별교부금이 300억 원 정도 있어 그것이라도 투입해서 빨리 속도를 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