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라

11일자 A14면 ‘기혼여성 10명 중 4명, 자녀양육 부담에 출산 중단’ 기사를 읽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그동안 산아제한에 초점을 맞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어 문제인데 다시 출산율을 높이자니 뾰족한 대책이 없는 모양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장차 국력의 약화 및 내수시장 축소, 일할 사람 감소 등 예상되는 문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얼마 전 30대 여성이 50대 남자를 배우자로 찾는다 하여 사연을 들어 보니 그럴듯했다. 남자 50대 정도면 아이를 낳자는 요구를 안 할 것 같아서였다는 것이다.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이미 자녀가 있어 배다른 형제를 만들기 원치 않을 것이고, 초혼이라도 나이로 보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여력이 안 되므로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의식이 생기는 것은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부담 때문이다. 지금 현실로 봐서는 감당하지 못할 출산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장차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앞으로는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믿을 만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아이들이 자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중장기 계획을 국가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계획의 수립과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여야가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

강신영 서울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