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혐의’ 심재권 의원 1심 유죄…벌금 30만원

정당법상 금지된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70)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민주당 중앙당과 팩스를 주고받거나 선거 캠페인에 대해 회의를 하는 등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을 심 의원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유죄 판결이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 의원은 2008¤2010년 민주당 강동을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무 공간 한 곳을 포럼 사무실처럼 만들어 놓고 사실상 지역위 사무실로 쓴 정당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은 이 정당법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재판이 중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올 4월 현행 정당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내리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심 의원은 “지역위원장은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어디선가는 처리해야 하는데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잘못된 현행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