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장유세]무자격자 도시개발 막아야

도시개발에서 무자격 시행사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하다. 시행사는 사업 부지를 물색해 매입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며 자금을 융통해 분양하고 입주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도시개발은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로 이뤄진 공공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둘째 민간 건설사의 개발 사업, 셋째 규모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 개발자가 진행하는 사업, 넷째 토지 소유주나 소규모 무자격 시행사가 벌이는 사업 등으로 나뉜다.

우리의 주거 형태는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상황은 무자격 시행사로 인한 폐해로 봐도 무방하다. 무자격 시행사는 프로젝트 위주로 개발 사업에 도전해 도시 환경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수익에만 치중한다. 언제든 짐 싸 떠날 준비가 돼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도 되지 않는다.

도시 환경은 초기 검토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초기 검토에 따라 수익, 환경 선진화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무자격 시행사의 손에 들어가 초기에 물건을 확인해 놓고 자기 이익만 챙긴 뒤 건설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형사 문제가 일어난다.

우리 건축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기술을 자랑한다. 왜 이런 높은 기술 수준을 무자격 시행사에 맡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자격자에게 맡기면 국민들을 후진국형 환경에서 살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장유세 경남 진주시 강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