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가 시골보다 복지 수준 높다고? 조사해보니…

지자체별로 복지 수준을 비교한 결과 대도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반면, 시골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대도시가 시골보다 복지 예산이 많고 관련 시설도 잘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인식과는 반대의 결과다.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건복지포럼(7월호)의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자체별로 보육·노인·장애인·빈곤 등 4가지 복지 분야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조사해 ‘복지비율 지수’(공급/수요)를 산출했다. 수요는 영유아·노인·장애인·빈곤층의 규모와 복지 서비스 필요도를 통해 산출했고, 공급은 1인당 복지 예산과 1000명당 관련 복지 시설수를 통해 따졌다. 지수가 1보다 크면 필요로 하는 복지 수준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1보다 작으면 필요 수준보다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서울과 대구는 각각 복지비율 지수가 0.69로 1에 한참 못 미쳤고 광주 역시 0.75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강원은 1.72로 이들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경남(1.38), 충북(1.36), 대전(1.21) 역시 복지 수요보다 공급 수준이 높았다. 충남(1.06)과 전북(1.06), 경북(1.03), 인천(1.03), 경기(1.00), 울산(1.00), 전남(0.97), 부산(0.97)은 1에 가까웠다.

복지비율 지수는 특별·광역시 지역이 도(道)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군 지역은 1.33으로 1.00인 시 지역보다 높았다. 자치구 지역은 0.85로 가장 낮았다. 또 농·산·어촌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은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