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大 목표에 6개大 그치자 권유… 당초 계획보다 석달 늦게 최종선정
교내 여론수렴-이견 조율 역부족
이화여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학교 측의 사업 철회로 이어진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이상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1차 선정에서 목표에 미달하자 무리한 계획으로 추가 선정에 나섰고, 이화여대가 촉박한 일정에 맞추려다 보니 구성원들의 반발 문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은 지난해 12월 확정해 발표한 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는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올해 3월 말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8곳 정도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5월 4일에야 선정 대학이 발표됐고, 선정된 대학도 6곳으로 목표에 미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구성 자체가 어렵거나 구성해도 학생 모집이 어려울 수 있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대학이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자란 대학의 추가 선정을 위한 2차 선발은 더 촉박했다. 추가 공고는 5월 11일 이뤄졌고,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6월 10일이었다. 대학에 주어진 시간이 한 달에 불과했다. 올해 시작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대학들이 구성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데 평균 7.8개월, 길게는 11개월이 걸렸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에 선정된 한 대학 관계자는 “애초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 어느 대학이나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첫 선정 과정에서 대학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2차 선정에선 우수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사업 참여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지원액은 평균 30억 원 정도였다.
서울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1차에서 흥행에 실패하자 2차 때는 주요 대학에 참여를 권유했다”며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대학들이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을 조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선 대학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유를 받은 한 사립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학위를 받는 것에 대한 재학생들의 비판이 클 것을 우려해 아예 사업 참여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최종적으로 10개 대학이 이 사업에 선정된 것은 7월 15일로,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이상 일정이 늦어졌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성인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대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다. 사이버대는 20대 후반∼40대 학습자가 정원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등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수요층이 유사하다. 또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정원을 늘리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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