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에 카지노 설립 반대”

강원 폐광지역 시군 8일 긴급회의… 카지노특별법 개정 저지 대책 논의

전북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강원 폐광지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만들어지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선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태백 영월 정선 삼척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번영회와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8일 태백 현안대책위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새만금 카지노 특별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또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는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강원도와의 간담회에서 이를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한 뒤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폐광지역 4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 해당 지역이 지역구인 염동열, 이철규 국회의원은 5일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 발의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새만금은 지난 30년간 24조 원의 국비가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을 이유로 난데없이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법 개정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의당과 김 의원은 계획을 철회하고 폐광지역 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선 강원랜드에 유일하게 설립됐다. 폐특법 시한이 2025년까지인 상황에서 별도의 내국인 카지노는 법률적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또 “내국인 카지노의 추가 설립이 허용되면 전국 각지에서 내국인 카지노 요구가 쏟아져 국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탄광 노동자 출신들로 구성된 (사)광산진폐권익연대와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도 3일 김 의원의 사과와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경식 공추위원장은 “폐특법 시한이 9년이나 남았는데 또 다른 특별법을 통해 새만금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는 발상은 폐광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폐광지역의 전 주민이 힘을 모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