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700여명, 이날 저녁 7시 기준 571명 등 1200여명의 시민들이 누진제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본 소송에 참여하는 누적 인원수는 2400명을 넘어섰다.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1972년 유신 때 국제유가파동을 겪으며 에너지 절약 유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당시 누진율(가격, 수량 따위가 더하여 감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비율)은 1.6배에 불과했지만 현재 한전이 인정하는 누진율은 11.7배에 이른다.
때문에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이 되면 매년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우려로 전기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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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10:25:08
사용한만큼요금내게하라 누진제가대안은아니다 돈많은가정들은 별신경안쓰고펑펑써도껌값 정도로생각한다 없는것도서러운데 에어컨도맘놓고못켠다. 국회의원 정치하는인간들 이런것좀해결해라.
2016-08-08 09:40:12
시붤넘들! 젊은넘은 용돈까지 줘가면서 굽실거리고 늘근넘은 노가다에서 땀흘리고 집에 와서도 이 무더위에 에어콘 하나 못틀고.. 수억짜리 차 5대를 편법으로 굴려도 소신 지키라던 청아대 아낙네 님!! 에어콘이라도 좀 소신있게 틀수있게 전기요금 좀 조정해주소! 물좀주소!
2016-08-08 10:57:54
알고쳐지면 폭동밖에 없다. 이 엿같은 나라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