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에 의지하는 많은 가구가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탓이다.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8일 “주택용 누진제는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1974년에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해서 절약을 유도하고, 소비량이 적은 가구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해서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며 “애초 목적은 저소득 가구는 소비량이 낮은 걸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저소득 가구도 전력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저소득 가구 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은 많이 퇴색했다”고 개편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누진세가 완전히 잘못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누진제를 유지하되 지금처럼 과도한 정도를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단계에서 6단계로 나눠 최대 11.7배의 요금차이가 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누진제를 적용한 다른 나라 대부분이 3~4단계에 최저요금과 최대요금의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그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주태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1단계인 100kw까지는 kw당 60.7원이 부과되고, 다음 100kw 사용에 대해서는 120.9원, 그리고 가장 높은 6단계에서는 709.5원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소비량이 증가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상태)’이 올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현재의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심각한 우려를 줄 정도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폭염에도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해 집에서 마음대로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소송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쓰는 산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업용과 가정용 간의 요금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포함됐다.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400여명이 넘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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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10:23:15
한전이 이런짓거리를 하도록 정부가 종용하고 있으니 포스코가 미국으로부터 열연강판에 60퍼센트이상의 관세를 두둘겨맞고 향후 몇년간 수출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될뿐아니라 향후 다른나라에서도 같은형태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기업이 돈버는데 서민이 전기요금을 부담해야하나? 왜?
2016-08-08 11:42:10
해도 너무한다 이젠 사설 발전소도 필요한 때이다 독점 한전은 개털 궁민들만 봉으로 여긴다
2016-08-08 13:36:17
모든 전력생산시설은 70%가까이 쓰는 서울 주변에 설치하라, 송전시설비가 절약되고 공평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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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10:23:15
한전이 이런짓거리를 하도록 정부가 종용하고 있으니 포스코가 미국으로부터 열연강판에 60퍼센트이상의 관세를 두둘겨맞고 향후 몇년간 수출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될뿐아니라 향후 다른나라에서도 같은형태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기업이 돈버는데 서민이 전기요금을 부담해야하나? 왜?
2016-08-08 11:42:10
해도 너무한다 이젠 사설 발전소도 필요한 때이다 독점 한전은 개털 궁민들만 봉으로 여긴다
2016-08-08 13:36:17
모든 전력생산시설은 70%가까이 쓰는 서울 주변에 설치하라, 송전시설비가 절약되고 공평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