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명부 11만여명 무효 판정… 기준 인원에 3만명 가까이 모자라
주민소환운동본부 추가 작업 비상
경남 지역 진보단체, 정당들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비상이 걸렸다.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인원이 기준에 미달돼 추가 작업(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은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이다. 홍 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높지만 폭염에 여름휴가까지 겹쳐 보정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강원 창원지법원장)는 8일 이 위원장과 판사, 각 정당 관계자, 변호사, 교수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의 서명 인원은 35만7801명이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무효로 판정한 것은 11만6428명.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은 27만1032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경남 지역 유권자 271만316명의 10%다. 주민소환법이 규정한 조건이다.
당초 경남도선관위는 2014년 말 경남 지역 유권자의 10%(26만7416명)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1년 뒤로 밀리면서 서명 기준 인원도 3616명이 더 늘었다.
결국 기준 인원에 2만9659명이 모자랐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서명을 받는 수임인(7000여 명)을 총동원해 부족한 인원보다 1만 명 정도 더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명단을 전산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13∼15일 광복절 연휴가 지난 뒤 16∼22일 집중적으로 현장을 뛸 예정이다. 강성진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장은 “농촌 지역은 보정 작업이 쉽지만 창원, 김해, 양산, 진주 등 도시 지역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지역 할당을 통해 목표 인원을 채우도록 하고 반드시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학부모의 열의가 높아 자신 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보정 서명부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 도민 누구나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벌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이 같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엔 추석도 끼어 있다. 따라서 보정 작업, 열람, 이의 신청, 통지를 마치고 심사를 거쳐 주민소환 투표 성사 여부를 결정하려면 빨라야 다음 달 말, 늦으면 10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 인원이 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시키면 선관위는 홍 지사에게 소명을 요청한다. 홍 지사는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공표한다. 이와 동시에 홍 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소환 투표는 경남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가해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운동본부가 보정 기간에 청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주민소환 투표는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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