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미콘 공장 신규 설립 불허 논란

춘천시 “주민반대-환경훼손 우려”… 업체측 “기존 기업 보호 진입장벽”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다툼 예고

강원 춘천시가 레미콘 공장 신규 설립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춘천에 진입하려는 업체들은 기존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불허를 요구해 온 기존 업체들은 위기의 향토기업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9일 춘천시에 따르면 6월 원주지역 A업체가 춘천에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부결시켰고, 이달 중 홍천지역 B업체가 신청한 공장 설립 허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A업체에 대한 부결 사유로 기존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면 향토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도산 우려까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주민 반대와 대형 차량 증가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 증가, 지하수 고갈 우려를 문제 삼았다.

시는 B업체에 대해서도 관내 레미콘업체의 출하량 및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도산 위기 및 지역경제 위축 우려 여론이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 B업체는 주민 반대와 환경 훼손 우려 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주된 배경은 기존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A업체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B업체 역시 부결될 경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들 측은 “춘천의 레미콘업체들은 매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신규 진입을 막는 것은 업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자유경쟁 체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실제로 춘천의 9개 레미콘 공장 가운데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게재된 5곳의 지난해 매출이익은 4억3200만∼20억4300만 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2014년에도 4억1500만∼21억2200만 원의 매출이익을 달성했다. 여기에서 판매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을 빼더라도 흑자 기조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4곳도 지난 2년 동안의 출하량이 다른 업체와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유사한 이익구조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춘천지역에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레고랜드와 대단지 아파트, 시 청사 신축, 동서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 공사가 예정돼 있어 레미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춘천지역의 레미콘 물량이 80만 m³,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20만 m³, 2019년 100만 m³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춘천지역 출하량 50만5000m³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춘천의 기존 업체들은 “건설경기 침체 및 공급 과잉, 인근 타 지역 업체의 춘천권 판매로 수년간 가동률은 13%에 불과하고 업체당 출하량은 홍천과 가평에 비해서도 훨씬 적다”며 “신규 공장 신설 시 기존 업체에는 매출액과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춘천의 9개 업체 직원들은 6월 15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규 업체 불허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호소문을 통해 “신규 업체 불허 요구는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체의 부실을 방지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의 한 업체 관계자는 “춘천에 진입하려는 업체들은 기존 업체에 비해 규모가 큰 업체로 오랫동안 지켜져 온 동종 업종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다”며 “1, 2개 업체가 설립되면 전국의 큰 업체들이 잇달아 진입을 시도하고, 수년 뒤 대형 공사 종료 후 레미콘업체는 부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