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원 비율 3% 이하로”

2018년까지 現 5%서 감축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기업은 서울시 민간 위탁사업 참여 때 가점이 부여된다. 또 각종 기업 인증이나 마케팅 지원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 인사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줄이는 내용의 노동혁신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업무 가운데 시민 및 근로자의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예외 없이 정규직화가 이뤄진다. 또 현재 5% 수준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약 800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기간이나 특수성 등을 따져 최소화한다.

또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50% 이상인 경우 단계적으로 30∼40%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던 각종 수당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승진 시스템도 바뀐다. 직급과 직책 자체가 부여되지 않아 승진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던 근로자들에게도 특성에 맞는 직급·직책이 주어진다. 최대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 이내(휴일 포함)로 단축된다. 민간 기업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기업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정규직 채용 원칙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