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노인인구 예측… 연금개혁 차질

통계청-KDI 분석 제각각
KDI “통계청 예측 잘못됐다”
“10년후 노인 107만명 적게 계산… 기대수명 연장 등 고려해야”
통계청 “KDI 주장 설득력 없다”
“최대 오차 18만명 수준 불과… 기대수명 개선효과 잘못 반영”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놓는 인구 추계가 틀렸다고 지적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 분석이 설득력이 없다며 발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간한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에서 “1988, 1991, 1996년 등 과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가 15년 후 65세 이상 인구를 10% 정도 적게 예측했다”고 밝혔다. 현재 통계청은 매년 기대수명과 연령별 기대수명을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한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기대수명을 계산할 때 현재 연령별 사망 확률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용옥 KDI 연구위원은 소득 수준과 의료기술이 개선될수록 사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기대수명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장래인구추계에서 10% 오차의 경제적 함의는 막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년 후인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84만 명이다. 하지만 최 연구위원이 과거 표본오차가 앞으로도 똑같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추산한 결과 2026년 고령인구는 통계청의 계산보다 107만 명 많은 119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현재 고령인구의 70%)가 기존 전망보다 70만 명 이상 증가한다는 걸 뜻한다.

KDI는 고령인구가 적게 추계되면 공적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을 실제보다 낮춰 잡게 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지금껏 세 차례 재정추계를 실시했는데 2013년 3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2050년 기준 고령인구는 1799만1000명으로 1차 추계보다 270만 명 이상 늘었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07년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고령인구가 제대로 추계됐다면 더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감수를 맡았던 통계청은 KDI의 분석 결과에 대해 항의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고서가 나오자 통계청은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통계청은 “2011∼2015년 65세 이상 인구추계와 실제 수치 간의 오차는 ―0.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고령인구 추계오차율(―0.6%)이 매년 누적해서 증가한다고 해도 2026년 과소 예측되는 고령인구는 최대 18만 명(1.6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또 “국내외 사례를 볼 때 기대수명이 85세 정도에 도달하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한다”며 “고령층의 기대수명 개선 속도가 향후 50년간 지속된다는 KDI의 가정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