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기료 누진제, 정부가 국민에 저지르는 패악…한시적 완화? 날강도 정책 즉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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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정부와 여당이 전기료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기료 누진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엔 특혜, 서민가정은 수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서민에게는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 안기면서, 대기업 재벌에겐 원가이하 공급에 역진제 특혜까지 (준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공기업을 내세워 주권자인 국민에게 저지르는 패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서민 주머니 털어 재벌 뱃속 채우는 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가정용 전기 누진 폭탄으로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날강도 전기요금 정책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11일 당정회의를 열어 올여름(7~9월) 한시적으로 모든 누진 구간의 전력사용량 상한선을 50kWh씩 높이기로 했다. 7월 요금도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 대책의 소급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조치로 전국 2200만 가구가 19.4%(총 4200억원) 정도의 요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으나, 여전히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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