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스크린도어… 부산 동해남부선엔 없고 경기 경강선엔 설치

의무화된 광역-도시철도와 달리 일반철도는 규정없어 제각각
판교~여주 구간, 모든 역 설치… 10월개통 부전~일광 구간은 빠져
“승객안전 사각… 해결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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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10월 말 개통을 앞둔 부산 동해남부선에서도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도시형 전동차가 달린다. 부전∼일광 28.5km 14개 역 구간이 부산지하철과 연계된다. 하지만 해운대와 벡스코 등 부산 동남권의 요충지를 지나는 노선임에도 역에 스크린도어(안전문)가 없다. 안전난간만이 유일한 승강장 안전시설이다. 2년 뒤 울산까지 이어질 2단계 37.3km 구간도 마찬가지다.

#2. 9월 말 개통할 경기 성남 판교∼여주의 경강선에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이곳은 54.8km 전 구간에 도시형 전동차가 15∼30분마다 운행할 예정이다.

동해남부선과 경강선은 각각 부산과 경기 동부 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복선전철 노선으로 출퇴근 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 안전을 지켜줄 스크린도어가 경강선에는 있고 동해남부선엔 없어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런 엇박자 행정은 시대착오적인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 규정 탓이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출퇴근 시간 대규모 인파가 몰려 승강장에서 철로로 떨어지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일반철도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졌다. 경부선과 경인선 등 일부 일반철도도 전철이 오가며 광역 및 도시철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반철도 노선을 만들 때 승객의 안전보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장과 의지에 따라 스크린도어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동해남부선과 경강선의 스크린도어 설치 유무에 차이가 난 이유다. 사실 동해남부선과 경강선은 각각 1993년과 2004년 사업이 시작돼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 고시에서 일반철도가 빠지지 않았다면 이런 차이를 보이진 않을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수도권 노선엔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었고 재정이 열악한 부산과 울산 노선엔 설치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일반철도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 기준이 없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와 충청권에서는 각각 경부선, 호남선을 이용해 도시형 전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이 광역철도로 지정돼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는 예산문제를 들어 동해남부선 사례처럼 일반철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일반철도로 지정된 사업이라도 광역철도, 도시철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노선이라면 스크린도어는 승객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철도의 스크린도어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에서는 내년까지 광역철도 일반철도 가릴 것 없이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역당 12억∼15억 원이 투입되는 스크린도어가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부산시 교통국 관계자는 “승객 안전을 위해 동해남부선에도 스크린도어는 필요하다. 같은 일반철도인 수도권 경강선에는 설치하고 사실상 부산도시철도를 구성하는 동해남부선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