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전기료 개선 정책 ‘양치기소년식’은 그만

8월 29일자 A1면 ‘2029년엔 폭염으로 100명 사망할 수도’ 기사를 읽으니 폭염에서 비롯된 트라우마가 다시 도질 것 같다.

올해 폭염 사망자만 17명에 이르고 입원한 사람이 2000명을 넘었다는 건 일종의 국가재앙과 다름없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료 누진제 개선 요구를 무시했다. 되레 전기료의 누진제를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따위의 궤변까지 늘어놓아 가뜩이나 더운 국민들을 더 열 받게 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정부는 허겁지겁 땜질 처방을 내놓았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누진제 완화 정책은 20년 가까이 입안과 폐기를 반복하며 혼란만 되풀이했다. 폭염이 찾아오는 8월이면 누진제 개편 카드를 슬그머니 꺼냈다가 가을이 도래하면 없던 일로 하는 ‘양치기 소년’식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옳다.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을 화초처럼 바라봐야만 했던 국민들은 전력 공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보다 높다는 뉴스에 화가 났다. ‘구라청’이라는 질타를 받은 기상청이긴 하지만 2050년까지 평균 온도가 3.2도나 상승한다는 예측이 사실이라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기하급수로 증가할 게 뻔하다. 그런 때에 대비해서라도 가정용 전기료 폭탄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홍경석 ‘오늘의한국’ 취재본부장·대전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