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36년까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마무리”

교육부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67년이 걸릴 예정이던 학교 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2036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673억 원인 내진보강 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매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진설계가 돼 있는 학교 시설은 대상 3만1797곳 중 23.8%(7553곳)뿐이다. 나머지 76.2% 시설에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하려면 현재 예산 기준으로는 67년이 걸린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 증액으로 소요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진으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조명등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한 학교와 소속 기관은 총 235곳. 유치원과 초중고교 221곳, 대학(금오공대) 1곳, 소속 기관 13곳이다. 지역으로 따지면 경북 101곳, 울산 76곳, 경남 52곳 순으로 많다. 지진 발생 이후 37개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27곳)하거나 임시휴업(10곳)했다.

교육부는 민관합동점검단과 시도 교육청 자체 점검단을 꾸려 20~23일까지 피해 학교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피해시설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다음달 초까지 내려 보낼 예정이다.

현재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에만 쓸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예방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진보강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중인 학생은 운동장으로 못 나가게 하는 등 지진 피해에 둔감했던 사실을 감안해 다음달까지 모든 학교에 ‘지진 등 재난대비 계기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난시 행동요령’ 매뉴얼을 반드시 학급에 비치하게 하고, 체험 중심의 재난대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