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주사 맞고 부작용이…법원 “수의사, 경주마 주인에 2000만원 배상”

근육주사를 맞은 경주마에게 부작용이 일어나 경주에 출전하지 못했다면 수의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미 판사는 마주(馬主) 이모 씨가 수의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서 판사는 “근육주사를 맞은 경주마는 양쪽 뒷다리의 부종 및 전신 기력 저하를 보이는 상태로 경주 훈련을 소화할 수 없어 약 3~6개월의 휴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약정했던 날짜보다 5개월이 지나서야 경주에 출전할 수 있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김 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경주마가 컨디션 저하 증세를 보이자 김 씨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김 씨는 말에게 진통소염제와 복합영양제를 근육주사로 투약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주사를 맞은 말의 오른쪽 목 근육이 부어오르며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함께 주사를 맞은 다른 두 마리의 말에게도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이 씨와 다른 마주들은 김 씨와 “12월 말까지 경주마들이 훈련에 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김 씨가 배상책임을 지기로 했다. 하지만 목 부위가 완치된 말이 산통 증상을 보이며 다음해 2월 초까지 치료를 받게 되자 이 씨는 “약속했던 돈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약속했던 목 부위는 완치했으니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 판사는 “오른쪽 목 부위 치료로 인한 운동 부족이나 체력 저하가 원인이 돼 산통을 비롯한 다른 증상들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