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학생 감소 ‘위기의 대학’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매달려 무리수

[프리미엄 리포트/梨大평생교육대 사태로 본 대학 현실]
서울대 시흥캠퍼스-숙대 男입학案… 학생들과의 소통 부족해 갈등 심화

　“정부가 5년 넘게 등록금 인상을 막으니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화여대 사태가 일어난 거죠.”

　서울 한 사립대 고위 관계자는 25일로 농성 60일째에 접어든 이화여대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분석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학교 측의 평생교육 단과대 개설 추진에 “학교가 학위 장사를 하려는 것이냐”라며 반대하면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학교가 해당 단과대 계획을 철회한 뒤에도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7월 28일부터 “총장 사퇴”를 외치며 본관을 점거하고 있다. 이화여대뿐이 아니다. 서울대는 연구중심 시흥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면서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고 있고, 숙명여대는 지난해 일반대학원에 남학생 입학 허용을 추진하다 학생들의 반발에 무산됐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이 몇몇 대학만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모든 대학이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 등 ‘지표 평가 경쟁’, 재정 압박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넘기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 개설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역풍을 맞는 대학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학 등록금 동결이다. 대학 등록금은 법적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당국의 압박으로 5년 이상 요지부동이다. 입학정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재 4년제와 전문대의 입학정원은 약 55만 명인데 고교 졸업생은 2018년 55만 명, 2023년 40만 명으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해 대학의 숨통을 막은 뒤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국고 보조금을 나눠주며 대학을 길들이고 교육을 획일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도형 dodo@donga.com·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