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패 근절하겠다던 교육부, 비리 저지른 32곳에 올 717억 배정

[프리미엄 리포트/2016 대한민국 대학 현주소]
감점 작아 9개 사업에 그대로 선정… 정부 재정제한정책 실효성 의문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제한해 대학의 부정 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도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올 한 해에만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몰아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재정 제한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비리를 저질러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고도 교육부의 9개 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이 2016년 현재 3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2016년에만 총 717억21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부정·비리 대학으로 지목돼 감점을 받았어도 감점 비율이 크지 않아 정작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들에 예산 2∼30%를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삭감 대상이 된 대학은 32곳 가운데 7곳뿐이다. 삭감한 예산은 총 6억3800만 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0.88%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부의 올해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규모는 1조5000억 원가량이다. 연구 역량 확보에 중심을 둔 ‘BK21 플러스 사업’이 2725억 원으로, 2972억 원을 지원하는 전문대 특성화 사업(SCK)과 함께 가장 큰 비율로 예산이 편성됐다. 그 밖에 이공계 중심의 학부 개편 사업인 프라임(PRIME) 사업,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LINC), 대학 특성화 사업(CK) 등이 각각 2000억 원대가 넘는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 7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사업인 프라임 사업과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CORE) 등은 사업 기간뿐 아니라 종료 후 5년간 성과 목표 달성도 등을 매년 점검받는다. 박 의원은 “약속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학에 실효성 있는 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지원 zone@donga.com·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