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100만→150만원 추진

내년부터 물가수준 반영해 확대… 교육부 “장기적으론 빚늘어 고민”

　정부가 내년부터 현재 학기당 100만 원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한도를 1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출받을 수 있는 생활비가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을 빚더미에 앉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고심 중이다.

　본보는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교육부 산하 단체인 한국장학재단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건의사항’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생활비 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생활비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하에서는 학기당 150만 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에서는 학기당 1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9분위 이상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직후부터 최장 20년 내에 갚아야 한다. ICL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35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대상이다. 취업 뒤 상환기준 소득(현재 연간 1865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상환한다.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소득 발생 전까지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받는다. 두 학자금대출 모두 금리는 현재 2.5%다.

　ICL에서도 원래 2005∼2012년은 생활비 대출 한도가 학기당 1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2013년부터 인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생활비 한도도 올리려는 것. 한국장학재단은 장기적으로 ICL의 생활비 대출 한도는 학기당 2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숙사, 하숙, 자취 등의 현재 주거비를 감안해서다.

　올해 4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주비를 제외하고 매달 35만∼40만 원 정도 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 학기(4개월)에 150만 원이 적절하다는 뜻이다. 7월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장 간담회에서도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라 고민 중”이라며 “올해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