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파업…“성과연봉제 일방 추진”VS“노동자 불이익 無”

사진=채널A 캡처

27일부터 전국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부산지하철노조가 연대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사 측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서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고, 성과연봉제 지침을 내린 국토부는 “성과대로 연봉을 준다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훈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임금 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철회될 때까지 저희들은 파업을 이어나갈 생각”이라면서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그는 임금체계를 변경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불이익이 아닌데 누가 무노동·무임금을 감수해가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파업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불이익이 아니라면 사측은 지금이라도 법률이 정한 대로 단체교섭에 나와서 저희들하고 정당하게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성과연봉제가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엔 “성과의 지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과만능주의가 도입되면 그것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임금에 대한 결정이고, 임금에 대한 결정은 명백하게 노사 합의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경영진의 이사회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만 도입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엔 “우리 정부는 법 위에 있는 정부인가?”라고 되물으며 “공공기관이라고 정부 지침만 가지고 마음대로 해 버리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노조 측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엔 “우선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임금체계가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고도 사용자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못하는 수많은 또 다른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과연봉제 지침을 내린 국토부는 임금 평가체계를 잘 짜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 주종완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성과연봉제 시행 과정에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거꾸로 왜곡되는 이런 결과가 진행되지 않도록 사측에서 여러 가지 그룹 평가를 한다든지 다양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간 전혀 협상이 없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번 파업이 불법적 파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노조의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이고, 이는 법원에 가서 사법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인데 이 것을 파업 목적으로 삼는다는 건 ‘파업의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쭉 강행됐다기보다는 앞서 사측이 노측과 여러 설득 과정, ‘취업규칙의 변경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관계기관들의 유권해석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알고 있다”면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근로유인을 제공을 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부과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1~4호선은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배차 간격은 파업 전과 동일하게, 낮 시간 등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평소의 80~85% 수준으로 운행하게 된다. 5~8호선은 출근 시간대에는 파업 전과 운행시간이 같지만 퇴근 시간대에는 77％, 낮 시간대에는 66％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